Top 개인회생 Secret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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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,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의 경우 채권자들이 가진 채무 내용과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을 정리하여 채권액 비율에 맞춰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더욱 까다롭습니다.

이처럼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을 때 빚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,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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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상속절차에서 상속인이 권리와 의무 전부를 포기하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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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로 이러한 결과를 좀 더 법리적으로 본다면,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상속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지만 상속인이 이를 변제할 책임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, 즉 물적 유한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(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임의로 변제하면 그대로 유효한 개인회생 변제로 인정됩니다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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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이 개시가 되면 피상속인이 생존했을 당시의 부동산이나 채권 등과 같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나 조세와 같은 개인파산부산개인파산 소극재산까지 포괄적으로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.